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나올 것이고,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기존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신청은 기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파산
가용소득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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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을 신청할 정도라면 이미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것인데, 개인파산신청 후 면책 혜택을 받게 되면 오히려 채무를 모두 덜 수 있으므로 장점이 더 많습니다.
개인 회생의 절차에 관해서 알려드리면 먼저 법원에 개인회생 접수 및 변제 계획안을 제출한 후에 금지 명령을 결정받고, 서류 심사와 그를 통한 보정을 하며, 개인회생 개시를 결정받고 인가를 결정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면책 과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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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을 납입하게 되면 인가후에 법원에서 변제금을 모았다가 채권사들에게 배분을 해주게되는데, 삼성생명보험은 미확정 채권이므로 변제금 배분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채권사들에게만 배분을 해줍니다.
일단 파산신청 대상자인지, 파산신청 후 면책이 가능한지 면밀하게 상담을 통해 진행을 해야 합니다.
넷째, 법원이 신청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회생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인의 부채 상황, 현재의 개인파산 경제 상태, 미래의 수입 예상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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